태아 4명 중 1명만 ‘빛’… 양육자, 낙태 막아서는 울타리 돼야

입력:2021-10-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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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양육자들 위한 성경적 성교육] <10>

전인기독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6일 강원도 홍천 캠퍼스에서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의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서 한국이 과도한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으로, 낙태 처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태 합법화 국가보다 더 심각한 낙태 시술이 벌어진 상황을 소개했다. 그리고 기독 양육자가 그런 역사와 배경을 자녀와 이야기하며 기독교 생명윤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환기하고 낙태에 대한 성경적 입장과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련의 정책 결과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낙태 관련 통계를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우선 국가의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과 기독교 생명윤리 교육의 부재로 한국에서 잉태된 4명의 태아 중 한 명만 빛을 보고 나머지는 낙태 당하는 국가가 됐다는 사실을 십대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05년과 2010년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당시 연간 국내 낙태 수술 건수는 각각 34만2000건, 16만8000건으로 조사됐다. 2005년 하루 평균 낙태 수술이 1000건가량 시행됐으며 2010년에는 이보다 낙태 수술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하루 낙태건 수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국의 하루 낙태 수술 건수가 3000건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2017년 초 국회에서 ‘불법 인공임신 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낙태 수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이라며 “하루 평균 3000명이 낙태 수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이었고 전년보다 4만8500명 줄어든 수치였다.

하루 3000명이 낙태되고 있다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추정치를, 한해 낙태아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10만명이 낙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해 약 36만명이 태어나는데 그 3배가 뱃속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다. 결국 4명의 태아 중 1명이 태어나고 3명은 낙태 당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의 낙태율은 1000명당 29.8명(2005년 기준)이다. 미국(2013년 15.9명)이나 노르웨이(2008년 14.5명), 프랑스(2012년 14.5명), 캐나다(2005년 13.7명), 네덜란드(2013년 8.5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들 국가는 산아제한 정책을 편 적도 없다.

청소년 낙태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미성년자가 임신하면 대부분 낙태를 선택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2009년 발표한 중·고등학생의 성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임신을 경험한 여학생 중 85.4%가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답할 정도로 청소년 낙태 문제가 심각하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낙태하지 않고 분만하는 때도 ‘낙태할 타이밍을 잃어서 어쩔 수 없이 낳았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성행위를 ‘자기 성적결정권’이라고 미화하는, 대책 없는 성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낙태 통계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미성년자들에게 성 가치관을 교육할 때 간명하게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하는 것”이라고 알려 주는 것이 청소년기의 성 가치관 혼돈을 줄여준다. 물론 이렇게 교육한다 하더라도 간음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준도 없이 성병 예방과 피임만 잘하면 원하고 바라는 그 누구나와 성행위를 해도 된다고 알리는 건 낙태나 영아 살해로 치닫는 매우 위험한 성교육임을 알아야 한다. 파란 신호에 길을 건너라고 교육해도 빨간 신호일 때 건너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신호등 색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건널 결정권을 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2002년 10월 경남 마산 모 빌라에서 중학교 3학년 전모(15) 양이 온몸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잡힌 용의자는 놀랍게도 전 양의 남자친구인 중3 임모 군이었다. 임 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연애를 하다가 한 달 만에 성관계를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전양이 출산을 해야 하니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겁이 나,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간음과 살인, 태중의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다.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베란다에 버려 결국 숨지게 한 사건(2017년 6월)이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수차례 가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가족 몰래 출산한 영아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 15층에서 밖으로 던지는 사건(2013년 9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기독교 양육자들은 바른 성 가치관 교육의 유통량을 늘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