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국회 국정감사의 집중 표적이 된 가운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확장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여러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돈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면서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다. 사업을 재편해 글로벌과 미래 기술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 지주회사라고 평가받는 카카오의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및 자료 제출 누락 의혹, 가족 경영 논란 등에 대해 지적하자,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지주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하고 있다. 일정을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독점과 수수료 문제로 택시업계와 대리운전업계의 거센 반발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선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파트너와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가 이상적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며 “플랫폼의 이용자가 활성화되려면 수수료율을 계속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20% 수준인 카카오T의 가맹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휴대전화 판매·개통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쿠팡은 단통법을 위반하고 15%를 훨씬 넘는 추가 지원금을 줬다. 골목상권 침해인 이통사 통신 대리점 사업에서도 철수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방통위가 조사 중이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도 “로켓 모바일 서비스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 출시된 언택트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플랫폼 국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6일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출석 등이 예고돼 있다. 네이버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추가 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됐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로 남양유업 매출이 하락해 주주와 대리점주, 직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이 기업가치를 올리고 대리점 위상을 확립하는 매각이라고 생각했다”며 “매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 유감이다. 주주가치나 종업원, 대리점 등 구성원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제삼자를 찾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양한주 정신영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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