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7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양당은 28일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언론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조항들을 대폭 양보했다며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조항의 삭제 없이는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언론법 8인 협의체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릴레이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수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28일 오전 11시 최종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허위·조작 보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선 하향 등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의 내용이 남아있는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하게 부인했다. 여야 8인 협의체에서 활동했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배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독자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거부할 경우 우리 당의 독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회동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졌냐는 질문에 대해 “좁혀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내일 처리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양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언론법 협의는 모든 것을 올려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턱끝에 다 와서야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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