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향후 5년간 국방 비전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에 파괴력을 한층 증대시킨 탄도미사일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수립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한 군 전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와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두 중량이 최대 3t까지 늘어난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경우 지하 수십m 밑 갱도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적 지휘소는 물론 지하 미사일 시설인 ‘사일로’까지 파괴할 수 있어 핵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 전 무력화할 수 있다. 군이 이번 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대지·함대지 미사일 전력화를 명시한 만큼 5년 내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는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도 대폭 도입된다.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탐지 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도 이어간다.
우주공간에서의 합동작전 지원과 국방 우주력 건설을 위한 방안도 이번 중기계획에 담겼다. 군 전용 정찰위성과 레이더우주감시체계를 전력화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엔 가벼운 위성 수십개를 띄워 관심 권역을 정찰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군구조 개편에 따라 상비병력 규모는 내년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 채 유지된다. 기존 병력의 집약적이었던 구조를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는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주된 목표이기도 하다. 군 당국은 전투력 유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간부는 1000여명,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9000여명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 첨단 장비가 속속 도입되는 만큼 숙련도가 높은 전문인력 중심의 부대·인력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육군에서는 2026년까지 8개의 군단에서 2개 군단(6·8군단)을 해체하고, 사단 규모는 35개에서 33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이며, 공군은 항공우주작전과 합동작전 능력 강화에 맞춘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병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안도 이번 중기계획에 다수 포함됐다. 병장 월급은 5년 뒤 100만원까지 인상된다. 올해 60만8500원에서 내년 67만6100원, 2026년 99만1800원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인상 폭이다. 군 당국은 올해 잇따른 ‘부실 급식’ 논란을 겪어온 만큼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내년 1만1000원, 2024년 1만5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병영생활관 중 약 8%에 이르는 침상형 생활관을 2025년까지 전부 침대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5년간 국방비가 315조원 투입되며, 2026년 국방예산은 7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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