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등 세제 개편 및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첫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문제를 꺼내든 건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고 성난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표’ 주택 공급 대책은 윤 전 총장 지지세가 취약한 2030 청년층을 집중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세제를 비판한 그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한다”며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대수술을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생활필수품’인 주택에 과도한 보유세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전 총장이 약점으로 꼽히는 정책분야의 첫 본격 행보부터 부동산 문제를 다룬 건 부동산 민심이 대선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 전 총장은 ‘윤석열표’ 주택 공급 방안으로 청년원가주택(30만호)과 역세권 첫집주택(20만호)을 제시했다. 그는 “무주택 청년가구에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고, 매매차익 중 70%까지 입주자가 가져가도록 구상됐다. 그는 역세권 첫집주택과 관련해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300%→500%)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모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분노한 2030 청년층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약세를 이어가자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그는 아울러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서는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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