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 26일 미국 소규모 개발자들에게 1억 달러(약 1170억원)을 지급하고 외부결제 홍보를 허용하는 등 7개 항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사항은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30%→15%) 최소 3년 유지,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 3년 유지, 외부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의 이메일 공유 허용, 개발자 선택 가능한 기준 가격 수의 확장(100개 미만→500개 이상), 앱 불승인 시 이의 제기 절차 유지, 연간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앱 심사 절차에 대한 통계 공유, 소규모 개발자 지원 기금 설립 등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외부결제 홍보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애플이 자체 결제시스템 외에 외부 결제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번 합의는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되, 외부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걸 허용한 것이다. 이번 합의 이후에도 개발자들은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만 이용해야 한다.
애플은 앱의 매출 3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업체들은 앱스토어에서 가격을 수수료만큼 더해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밀리의서재’는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월 9900원이지만, 앱스토어에서는 1만2000원이다. ‘멜론’도 스트리밍 클럽 가격이 홈페이지에선 월 8900원이지만, 앱스토어에선 1만1000원을 내야 한다. 애플 입장에선 인앱결제 대신 외부결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결제에 부정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업체들은 앱스토어에서 철수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스는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로 애플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개발자는 여전히 앱 내부에서 외부결제나 대체 형태의 구독을 홍보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합의로 인앱 구매에 대한 애플의 수수료 징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가 인앱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30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인앱결제 같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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