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공수처도 그렇게 말렸는데”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의결안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무리한 법안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렇게 말렸는데도 똑같은 논리로 밀어붙였지 않았느냐”며 “현재 공수처가 제 역할을 원만하게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이 제거됐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권력자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하니, 고위 공직자 등에 손배제 청구권을 주지 않겠다는 식”이라며 “가족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은 어쩔 것인지에 대한 숙고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완전히 낙제점이면 공부를 다시 해야지 급하게 몇 글자 바꾼다고 합격점을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민주당 법안에는 ‘가짜뉴스’를 핑계로 ‘진짜뉴스’까지 막아버릴 과도하고 위험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전략적 공조관계를 유지했던 정의당은 민주당의 주요 개혁과제마다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다”며 “민주당과 어떻게 공조할까 하는 점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언론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민주당에 ‘민주’가 있나”
장 의원은 언론법 토론회 등에 참여하면서 언론법 처리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 의원은 “잘못된 보도로부터 시민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당이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민주당 법안은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묶이던 정의당이 민주당의 핵심 법안마다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 그는 “민주당 법안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없다”며 “법 취지와 법안 내용이 동떨어져 있고, 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언론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분석에는 “각 정당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언론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논하는 것”이라며 “법을 둘러싼 (지지층의) 목소리보다도 지금은 법안 내용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언론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과연 ‘민주’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최선의 언론 개혁 방법이 무엇인지 묻자, 장 의원은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개혁특위 등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공영방송의 사주독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확실한 것은 지금 민주당의 언론법에는 다각도의 고민이 담겨있지 못하다. 다시 제대로 논의하자는 게 정의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친노 원로 유인태 “與 조급함이 자충수 될 것”
▶“與, 역사의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려는 것”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