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폭로 시점부터 정부가 LH 개혁 방안을 내놓기까지 3개월 동안 19명의 LH 고위직이 황급히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이들 대다수는 LH 개혁안에 담긴 ‘취업 제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퇴직금도 큰 문제없이 수령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LH 일부 간부급 직원들은 제 살길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일보가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H 퇴직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5월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는 19명에 달한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각각 1명이었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자는 모두 65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의 29.7%가 고위직이었던 것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점이 공교롭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3월 2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감독권자인 정부는 ‘해체’ 수준의 LH 개혁을 약속하고 6월 7일 결과물을 내놨다. 정부의 LH 개혁 방안에는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급 7명에서 1·2급을 포함한 고위직 529명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관예우나 갑질 등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발표 직후부터 취업 제한 폭이 넓어졌지만 3~5월 사이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었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겼다.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18명이 수령한 퇴직금 총액은 12억419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년 전에 나가면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수령한 1·2급 17명의 퇴직금 총액이 임원급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17명은 1인당 평균 7000만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개혁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직 간부들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가며 조직을 이탈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직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을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향후에는 고위직뿐만 아니라 실무진급의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무진 역시 사전에 부동산 개발 정보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례를 봐도 합당한 처사로 보인다. 국세·관세청 직원 등 세정당국 공무원의 경우 기업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만큼 하위직인 7급부터 취업 제한 심사를 받는다. 김 의원은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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