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관련 공방이 ‘현직지사 찬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은 이 지사가 현직 지자체장이라는 지위를 경선운동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한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응수한다. 경선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도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히려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산하 일부 시장들이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면서 시작됐다. 애초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왔던 이 지시가 적극 검토를 지시하면서 산하 지자체장들의 요청에 화답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3일 “이 지사의 최대 강점은 강력한 정책 추진력에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산하 지자체장들도 있는 만큼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이 지사가 민감한 사안들을 풀어내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날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주택 정책 역시 이미 도정을 통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이 지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임기 내에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비교적 소규모로 추진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확장판인 셈이다.
이 지사처럼 지자체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선 경선을 병행하는 모습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김문수 경기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했다.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비롯해 6명의 지자체장이 경선에 참여했지만 단 한 명도 사퇴하지 않았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 표심 확보와 경선 탈락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서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 지사의 행보를 바라보는 경쟁후보들의 눈초리는 곱지 않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국가지도자가 될 분이라면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인구와 재정 측면에서 여유 있는 경기지사 권한을 활용해 ‘표심’을 사려 한다는 비판과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도정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당정청이 어렵게 결정했는데 자신들만 뒤집으면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이런 비판이 과하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도정을 병행하면서 경선에 전념하지 못해 발생하는 제약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대선에 나가겠다고 자신을 뽑아준 도민을 버리고 떠나는 게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이 지사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자 “책임감 있고 유능한 공직자라면 태산 같은 공직의 책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정현수 박재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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