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8~12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7만5000여 가구를 공급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인 분양 물량은 1만2000여 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분양 물량이 채 1000가구도 안 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총 7만5083가구의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 하반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만2000가구, 올해 상반기보다는 약 5000가구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밝힌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물량을 보면 공공임대 물량은 많이 배정했지만, 공공분양 물량은 비교적 적었다. 전체 공급 물량의 77%에 해당하는 5만7842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는 전체 공공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35% 이상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하한 규정의 두 배가 넘게 배정된 것이다.
반면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1만2315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16.4%로,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상한선(25%)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소유권을 공공이 계속 갖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은 분양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이 된다. 서울의 경우 공공분양 물량이 강서아파트(서울 강서구·348가구)와 대방아파트(서울 동작구·122가구) 공릉아파트(서울 노원구·120가구) 등 590가구에 그친다.
시세의 85~95%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올 하반기 전국에 4926가구, 수도권에는 3223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 역시 서울 공급 물량은 총 979가구에 그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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