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야는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전 국민 기본소득’ ‘안심소득’ 같은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기본소득보다 보편적 복지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1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본소득보다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은 작동원리가 복지국가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원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복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기존 복지국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에서는 기본소득보다 보편적 복지의 도입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노령연금과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60대 이상에게 투입될 복지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이미 노령연금 지급 규모가 18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공동대표는 “근로소득자 중 40% 정도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가중돼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교수도 “도시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의료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지만 제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외에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중산층이 가질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면서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팬데믹 전후로 자산과 소득의 간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다”며 “팬데믹 전부터 비정규직 형태의 ‘불안한 노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 역시 “4차 산업혁명 등을 겪으며 단기 노동 등 유연화된 노동 형태가 등장해 중산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이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기본소득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기본소득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걷어야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며 “안심소득은 ‘지급기준’을 측정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안심소득은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지급기준’ ‘증세’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기본소득은 증세 논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적게 투입된다”고 힘을 보탰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면 정부가 먼저 확실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과실을 나누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태 정우진 임송수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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