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 사업에 46조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1년 전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완한다는 취지지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계획상 차기 정부 집행 예산이 현 정부 임기 내 2배가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대거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을 포함해 모두 220조원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을 이뤘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 개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인재 육성과 청년층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도 언급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기존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보완 필요성과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 등을 뉴딜 2.0 계획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기 후반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는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정부가 밝힌 집행계획을 보면 차기 정부 몫이 대부분이다. 현 정부 임기인 내년까지 투입될 국비 총액은 전체 160조원 중 3분의 1 수준인 55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00조원이 넘는 예산은 다음 정부 몫이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다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된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 뉴딜’과 이번 한국판 뉴딜 2.0이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는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중 사업비 증액은 청년과 저소득층 지원 등을 담은 ‘휴먼 뉴딜’에 집중됐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당초 8조6000억원 편성에서 8조7000억원 이상으로 1000억원 증액에 그쳤지만, 휴먼 뉴딜은 4조3000억원에서 9조원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일각에서는 뉴딜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는데 여기에 청년 지원책을 억지로 끼워넣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판 뉴딜 1.0 사업 집행률(5월 말 기준)을 보면 정부가 원래 계획보다 대폭 증액한 휴먼 뉴딜 분야는 48.2%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세종=이성규 이종선 기자, 박세환 기자 zhibago@kmib.co.kr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더 얹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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