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최근 발생한 현역 장성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중차대한 시기에 군의 자정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서 장관은 부실급식 논란과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공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다. 그럼에도 연이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서 장관은 국방부에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엄중한 상황이 발생하며 군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벌백계로 누구라도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육군 준장은 최근 회식 후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해 보직 해임 및 구속됐다. 군 지도부가 발본색원과 자정 의지를 강조하며 추진한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 중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은 충격에 휩싸였다.
서 장관은 지휘관들에게 성추행 피해 이후 사망한 이 중사 사건을 언급하며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군의 성폭력 예방 제도와 매뉴얼 재정비는 물론,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 평등의식 향상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 관련 사건 발생 이후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폐쇄적이며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했다고 자인했다. 향후 여성과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최근 일부 보훈단체에서 상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 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와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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