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1일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른바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서 검찰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검토해 왔다. 다만 이번 인사로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돼 수사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서울중앙지검은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원지검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이 비서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조사받아 왔다. 공수처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작성에 관여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곽 의원 등은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세 차례 소환했지만 아직 처분 전이다. 곽 의원이 지난 30일 공수처에 항의방문했을 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상황도 봐야 한다. 결론이 상충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지휘라인이던 나병훈 1차장검사는 한직인 고검으로 발령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에서는 일련의 검찰 인사를 놓고 “사실상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장”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수원지검에서는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수석,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 왔다. 두 사람 등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도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수사팀이 대거 교체된 상황이어서 추가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밖에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윤 검사장 등 검사 3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함께 대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 사건도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이 비서관과 조 전 수석도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돼 이 고검장 공소장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靑 비서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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