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대략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자세한 지급 기준은 7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은 가구 규모별로 소득하위 80%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1억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을 참조하면 대략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다만 정부는 지급 기준은 아직 미정이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7월 말 정식으로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인 6월 말 소득을 근거로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차관과 관계부처 1급이 포함된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부처 공식 TF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커트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도 각각 따로 발표한다.
다만 ‘소득 하위 80%’ 지급을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당 내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만큼 다음 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선에 있다면 불과 소득 몇 만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경우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구별 소득 기준을 따지면서 정작 지원금 지급은 인별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올 수 있다. 본인 소득은 없는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높아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가구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구별 소득 기준을 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는 낮지만, 재산은 많은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 가구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7월이어서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 여부가 갈리는 등 직장가입자와의 차이 논란도 나올 수 있다. 또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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