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다시 반기를 들었다. 반드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미리 배수진을 친 민주당과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자는 정부 간 줄다리기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민주당이 전국민지원금 의지를 관철시키자 홍 부총리가 이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금을 주자는 안을 들고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일 추경의 전체 규모를 놓고서도 당정은 미세한 온도차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묻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추경 규모가 최대 3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정부가 전국민지원금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일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며 “전국민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금껏 가장 심플하고 효과가 좋았던 것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며 “그때도 70%가 이러쿵저러쿵했지만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재산등록이 된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제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소급지원해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원씩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고 일축했다. 그는 “영업 제한·금지 업종엔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그래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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