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돌고돌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놓고 당론 채택에 나선다.
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조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금요일(18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한차례 부결된 바 있어 극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절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원에 묶어두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부딪혔다. 유 의원은 “10억~11억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검토 끝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수렴한 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거나, 표결방식까지도 감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대선주자들 간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대선 경선연기 여부에 대해서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매듭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경선연기 여부를 최고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경선연기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고, 당무위 의결 안건은 최고위에서 정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었고 늦지 않게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 기획단 구성 및 출범 일시는 지도부에서 경선 일정을 확정한 뒤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경선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최근 지지율 3위까지 올라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경선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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