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해진다. 수도권은 현행(4명)과 개편안의 중간 수준인 6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조치마다 2명밖에 차이 나지 않아 ‘4명이나 6명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거기엔 방역 당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
정부가 오는 20일 발표하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내용은 아직 확정 전이지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지역별, 단계별로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단계적 도입’이 이뤄지면 6명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현재와 비교하면 2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셈이다. 비수도권과 비교할 때는 2명이 적다.
많지 않은 차이임에도 굳이 모임 제한 인원을 잘게 쪼개는 이유는 크게 보면 방역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4명, 6명, 8명이라는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거리두기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크다. 실제 많은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 적용에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5명으로 적지 않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모임 인원을 늘릴 만큼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편안 적용 시점을 미루자는 전문가 지적과 거리두기 완화 요구 사이에서 정부가 일종의 ‘절충안’을 만들다 보니 6명이라는 중간 단계의 제한조치가 논의되는 측면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4인 제한도) 식당의 테이블이 대체로 4인용인 점 등을 고려해 사회적인 경험치에 의해 인원수를 정한 것이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며 “모임에 제한을 계속 둔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개편안 적용시점을 2, 3주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 계획대로 다음 달 초 이행한다면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임의 ‘성격’이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견도 있다. 4명이면 친한 지인 사이의 간단한 식사를 하는 모임만 가능하지만 6명은 소모임이나 동호회 회원이 모일 수 있는 정도다. 8명은 직장에서 소규모 팀 단위의 회식도 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논의 중이지만 인원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6명으로 제한하더라도 8명이 모여 4명씩 떨어져 앉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기대감이 커지고 모임 제한에 대한 피로감으로 6명, 8명이란 인원 제한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0시 기준 누적 1321만920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25.7%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인센티브의 공이 컸다. 반면 지역 간 접종률을 단순 비교하는 ‘줄 세우기’ 경쟁이 과열돼 무리한 인센티브가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백신 접종자에게 가점을 주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기도 화성시도 유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과도하거나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는 (반감을 유발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예슬 송경모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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