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소속 의원 투기 조사 권익위에 맡기는 게 옳다

국민의힘이 9일 오후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과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회의원을 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감사원이 밝혔는데도 굳이 감사원에 의뢰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감사원법은 직무감찰 범위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뢰한 것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거쳐 부동산 불법 거래 연루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출당을 결정하고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자 ‘감사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격이다. 민주당은 “국민 기망행위” “정치쇼” “시간 끌기” “도둑이 자수를 하면서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를 찾는 꼴”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라고 꼬집는 등 다른 야당들도 가세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에 대한 부패 혐의를 조사할 권한과 시스템을 갖춘 중앙행정기관인 권익위가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감찰 권한이 없는 감사원을 고집하는 행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감찰이 아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억지다. 감사원은 부동산 전수조사도 직무감찰에 포함돼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감사원법을 원 포인트 개정하자고 했는데 무리한 주장이다. 부당한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법을 꿰맞추는 것이거니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돼 권익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하다.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편향적으로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권익위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전원위원회에는 야당 추천 위원도 있고, 전 위원장은 ‘조사에 개입하지도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이날 오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도 동참하는 게 마땅하다. 명분 없는 감사원 카드를 고집하며 조사를 회피한다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척결 의지가 없는 정당이란 걸 만천하에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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