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향후 당정 논의 과정에 돌입하면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에는 정부도 열린 입장이다. 1분기를 기준으로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9조원 더 걷혔는데, 아직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늘어난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쟁점은 추경을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편성하는가다. 3일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일컬어지는 보편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페이스북에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이슈의 출발점이 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정은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에서는 전국민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 반면, 정부는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재정이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발언을 선별 지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방식에 따라서 추경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준다고 가정했을 때 15조원이 넘게 소요된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30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여름휴가철까지 지급을 마치겠다,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지급을 하겠다 등 다양한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아직 공식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두고 (지급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놓고 볼 것”이라며 “6월 중순쯤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과정에서 2차 추경에 대한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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