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늘 중심에는 정보기관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벌이거나 정치에 개입했다.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정원은 오욕의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치 절연과 본연의 업무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1961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혁명과업을 위한 악역’을 자처하며 중앙정보부를 창립한 이래 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서 있지 않았던 경우는 드물다. 정보기관은 중정·안기부·국정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김대중 납치 사건’ ‘북풍 공작 사건’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건’ ‘대선 댓글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을 주도하며 권력의 친위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막강한 정보력을 무기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국을 좌지우지했던 정보기관장 중 상당수는 정권교체기마다 재직 중 직무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사법 처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임동원 신건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모두 옥고를 치렀다. 김승규 김만복 전 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로 포장된 ‘정권 안보’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동안 본연의 업무인 정보수집·공작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졌다.
2011년 요원 3명이 무기 구매 협상차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해 협상 자료를 빼내려다 특사단에 발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은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2010년엔 간부급 요원 2명이 중국에서 북한 지도부 관련 정보를 수집하다 공안 당국에 체포돼 열 달 넘게 수감됐고, 리비아 주재 외교관으로 신분을 숨긴 요원은 리비아 군사정보 및 현지 북한 노동자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추방되며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기도 했다. 진보단체 회원을 미행하다 들켜 공중전화 부스에 감금된 요원의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국정원이 흥신소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릴 것 없이 정권교체 때마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며 정보 업무의 연속성·안정성 역시 떨어졌다. 전직 국정원 직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반복되면서 국익이 아닌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맞게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어두운 과거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본연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래 정치개입 단절과 과학정보 및 사이버 테러 강화를 연일 주문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정치개입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정보 수집 및 정치개입 가능성이 법적으로 차단됐다.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중정 창설 이후 처음으로 명확해진 것이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정보 수집, 테러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산업스파이 색출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한편 우주 정보 및 재외국민 보호 관련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정주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3일 “국정원 개혁은 중요하지만 개혁이 국가정보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된 이후 대공수사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융합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적인 대공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웅 성균관대 교수는 “국회 정보위원회 등이 있지만 국정원에 대한 감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김성훈 기자 sayho@kmib.co.kr
[첩보전쟁 60년, 정보기관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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