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0일 수도권 내 주택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의 앞선 8·4 대책, 2·4 대책 등에 담긴 공급 예정량 205만 가구에 2만 가구를 더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소유의 유휴부지를 샅샅이 끌어모아 분양전환형 장기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을 짓는 형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지자체 의견을 집대성해서 빠르면 10일 수도권 열댓 군데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2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집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고 몇 가구를 공급하는지, 언제쯤 입주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까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지로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 운정신도시, 광명 광명동굴 일대 문화단지, 인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부동산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6월 후보지와 각 공급규모를 발표한 뒤 9~10월 완공시점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의 유휴부지 발굴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주택공급 시점은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위 위원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자체와 협조해 주택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은 입주민이 집값(분양가)의 6~16%만 부담하면 10년 뒤 차액을 내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새로운 주거 유형이다. 입주민들은 주택 구매 전까지 10년간 임대료(수십만원 추정)를 내며 장기임대주택에 살 듯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특위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감세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송 대표는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합산 과세기준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또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면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이번에 뜯어냈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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