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의 절반 이상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 투입되는 소상공인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기금 61개 가운데 2015~2019년 5년간 연평균 조정수지가 적자인 기금은 27개(44.2%)였다. 그러나 향후 5년간(2020~2024년) 적자 기금이 이보다 5개 늘어난 32개를 기록하며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감사원은 예측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이들 기금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재정위험성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자산과 부채가 모두 급격히 증가한 반면 순자산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계속 자본잠식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관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금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융자사업비를 2조2500억원 증액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에서 끌어왔다.
신용보증기금도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코로나19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020~2022년 11조7000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별보증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향후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 등을 위한 중장기 재무상태 및 재정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고용시장 악화로 직격탄을 맞은 고용보험기금 또한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공자기금을 당겨쓰면서 마치 재정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추산해놓은 정부의 산출 방식도 지적했다. 정부는 2023년 고용보험기금 수지 전망치를 지난해 1조745억원으로 잡았다가 올해 3조3308억원으로 늘렸다. 금액만 보면 재정상황이 개선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기금 수지를 구성하는 지출·수입 세부항목 분석 결과 자체 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할 수 없어 공자기금에서 4조5000억원을 예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금 수지구조는 실질적으로 악화해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2020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81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0조2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2.6%로 전년보다 6.2% 포인트 증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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