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 주자들이 각자 복지정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지원대상 선정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을 둘러싸고 일었던 복지논쟁의 ‘시즌2’ 격이다.
이번 논쟁은 ‘기본소득’으로 일찌감치 보편적 복지론을 선점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별적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불이 붙었다. 인구가 각각 960만명(서울)과 1340만명(경기)인 두 거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는 상황이 됐다. 이 와중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기본소득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가세하면서 전선이 넓어졌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 유발적이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하는 안이다. 예컨대 아무도 일하지 않아 소득이 0원인 4인 가구가 있다면 올해 4인가족 중위소득인 월 488만원의 50%인 244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저소득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선공은 이 지사가 날렸다. 그는 지난 28일 안심소득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꼬집으며 선별적 복지가 가진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납세자-수혜자 불일치로 인한 조세저항 및 갈등유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저소득층이 근로를 회피하게 되는 부작용, 수혜자를 선별하기 위한 행정비용 발생 등이 대표적이다.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이 지사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오 시장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며 곧장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가 내세우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원칙을 지키지 못한 일회성 현금지원책이라는 지적이다. 그러자 이 지사는 재반박글을 올리고 기본소득 정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눈 뒤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연 2회에서 4회, 장기적으로는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해 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가장 첨예한 쟁점인 재원 마련을 두고도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이 지사는 우선 예산 절감과 조세 감면 축소로 약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단기·중기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고,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중복 지원되는 복지급여 예산 등을 활용하되 지급 범위를 서울시 연간 복지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도 복지 논쟁에 가세했다. 그는 정세균tv에 출연해 “기본소득이 현시점에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 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을 비판하며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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