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경제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의 근거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재정의 운용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상황 이후의 재정 건전성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 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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