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선 K뉴딜 성공을 위해 한국 자본주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관과 공공이 협력해 성장·분배·고용 3박자를 고루 갖춘 방식으로 한국 자본주의를 ‘리셋(reset)’시켜야 진정한 의미의 K뉴딜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근(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일보 공공정책포럼에서 “K뉴딜을 위한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상으로 성장과 분배, 고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한국 자본주의가 4가지 분야에서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역설했다.
우선 과도한 주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 자본주의는 1998년 외환위기와 이후 금융화로 영미식 자본주의에 쏠려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들이 배당에 치중하다보니 투자는 둔화됐고, 장기적으론 성장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배당과 자사주 취득 등을 합치면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에 조달한 돈보다 유출된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이 부의장은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은 주주 이익만 극대화하기보다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속화됐는데, 은행의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차등의결권을 위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 등이 그 사례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최근 주목받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도 연관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금성 복지 외에 의료·교육·육아 등 서비스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확대하고, 고용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일례로 한국의 30~40대 여성 고용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데, 이는 서비스 복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복지가 확대되면 일자리가 느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자본시장에서 과도한 개방성 대신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한국 자본주의의 숙제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로 적절히 대응한 것처럼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혁신체제가 정보기술(IT) 산업 등 짧은 주기의 기술에서 융복합, 암묵지(暗默知) 등 주기가 긴 기술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사이클이 긴 바이오, 부품소재, 의료기기 등 기술 산업으로 이전된다면 지금보다 중국의 추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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