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대를 주도할 K뉴딜의 성공 선결조건으로 ‘내실 있는 민관협력’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참여주체 확대, 규제 혁신, 고용안전망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환-K뉴딜 성공을 위한 민관협력과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공정책포럼을 열었다.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환영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공적 질서가 민관협력으로 구성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경제적 이익공유 기반을 확장하고 모든 민관협력에서 공익성 수준을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K뉴딜을 통한 공공의 투자가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임대주택 리모델링,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등 단기성 공공지출 사업보다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디지털 뉴딜 추진 중 정부는 취약계층의 기회상실 또는 기회불균등 문제를 시정·보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비대면 디지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원장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인 일용직,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층적 피해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상현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부행장은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 정부 주도 펀드가 정권교체를 거치며 실패로 돌아간 사례를 환기시키며 “K뉴딜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 추진 동력이 정치적 변수에 약해지거나 변질될 위험이 없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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