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서 약 60%를 회복했다며 일자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한동안 고용 상황이 악화했지만, 현재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음 달에는 ‘노동이동지원체계 구축방안(가칭)’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 상황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해 코로나19 충격의 약 60%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용 충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과 청년,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고용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률(60.4%)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포인트 상승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로 출범해 이달 4주년을 맞았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이전인 지난해 1월까지는 고용률을 66.8%로 높이는 등 성과가 컸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66.1%)보다 고용률이 0.7% 포인트 높았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6.5% 포인트나 감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월부터는 ‘일자리 위기 대응’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실업 위기가 컸던 청년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이 뚜렷해지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며 “주요국 대비 취업자 감소율, 실업률 상승 폭도 작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상용직이 9만6000명, 임시일용직이 12만5000명 늘었다. 또 30대와 40대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0.2% 포인트, 0.3% 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의 소신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좋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며 “저임금근로자가 아닌 나머지 83%의 근로자가 일하는 곳을 모두 충분한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임금 격차’와 ‘대기업의 낮은 일자리 창출’을 손꼽았다. 국내 취업자의 약 10.0~15.0%만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노동이동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통산업이 신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일자리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연기관차 종사자를 전기·수소차 분야로 전환하는 대책도 담길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경제 상황에 대비할 노동이동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회도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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