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한 여당 내 혼선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제각각이라 좀처럼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 지도부 내 이견 노출은 19일에도 계속됐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부동산 특위가 정부와 협의해 LTV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투기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그러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고 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출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세제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의 논리는 ‘집값이 쉽게 잡히기 어려우므로 우선 세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자에 대한 보호를 두껍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치를 대선과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수도권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국민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 주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면 내년 선거는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한다. 강 최고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충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통해 시장에 ‘집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준다면 집값은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용적률을 늘리고 조성원가연동제를 적극 도입하면 3기 신도시에 5억원 이하로 30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완화에 반대하는 진성준 의원도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깎아주면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며 “보유세 강화를 통해 늘어난 세수를 주거 취약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문제는 당내에서 당분간 갑론을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강조해 온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당 부동산특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문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실소유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특위가 결론을 내도 당 지도부에서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수도권 매물 잠김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라 양도세율 조정 문제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재산세 감면기준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부동산특위는 이르면 20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면 된다”고 전했다.
최승욱 정현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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