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과’로 격상되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각 부처 직제 신설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재부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한계에 달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팀’은 일종의 별동대 성격의 조직이다. 국장 재량으로 그때그때 새로 만들었다가 해체할 수 있다. 보통 서기관급이 팀장을 맡는다. 지난해부터 업무 과중에 시달린 부동산정책팀은 2년 연속 정식으로 과 승격 신청을 했다. 올해 결과는 6~7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엔 승격은 실패했지만, 사무관 티오(TO·정원) 1명 증원을 얻어내는 ‘성과’를 냈다.
행안부로서는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관련 조직이 이미 충분하다는 점이 고민이다. 기재부 내 별도 조직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 반면 기재부 한 공무원은 “기재부가 이미 부동산 정책 상당 부분을 ‘핸들링’하는 상황아니냐”고 토로했다.
기후환경정책팀도 지난해부터 ‘2050 탄소중립’ 전략 때문에 국회·언론 대응 등에 진을 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행안부의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점 정도다.
일각에서는 직제 격상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기재부 내 인원 조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장 재량으로 국내 인원을 조절할 수 있긴하다. 하지만 기존 조직 틀을 조정해 따로 인원을 빼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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