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주택공급 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주택공급을 강조하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중심의 공급만 고수해온 변창흠 전 장관 때와 기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이 주민 동의나 사업성 확보 등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공급 성과를 내기 위해 민간 참여를 넓히고 규제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기조가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 주택공급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 내 공공성 높은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던 변 전 장관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날 간담회는 노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기존에 추진된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방식에서 변주를 준 것이다.
민간주택 공급은 결국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뜻한다.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24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까지 비슷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민간과 공공이 주택공급의 두 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명시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간담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1년 새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조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지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다 11월이 돼서야 공급 부족을 인정했다. 뒤이어 취임한 변 전 장관은 공공 중심의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의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를 지나치게 강조해 민간의 호응이 저조했다는 평가가 많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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