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은 추가적으로 유예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에서 “지난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했던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를 추가로 유예한다 해도 매도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1일인 적용 시점을 더 늦출 가능성은 작다는 얘기다.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율은 현행 각각 10~20% 포인트에서 20~30% 포인트로 각각 오르게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75%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이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값이 올랐고,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송영길(사진) 민주당 대표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경선 때 90%까지 얘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LTV 90% 완화’에 대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송 대표는 공급 정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송 대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에 따르면 우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전체 집값의 50%를 장기모기지론을 통해 조달하고, 10%는 시공사가 투자, 10%는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충당하게 된다. 나머지 30% 중 24%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메우게 된다. 결국 집값의 6%만 있으면 주택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언제든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준다는 것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발전된 버전이다.
정현수 손재호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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