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부동산 정책 수정을 시사한 송영길 대표 앞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 정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작심 비판했다. 부동산특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기 등이 논의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참석했었다. 송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부터 꾸준히 부동산 정책 수정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지도부 내 혼선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당내에서도 강 최고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주장들이 분출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세제와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무턱대고 감세를 얘기했다가 시장이 다시 폭등세로 돌아서면 이를 다시 돌려놓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달랐다. 이날 열린 부동산특위 긴급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서울 내 구청장들은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구청장은 기자들을 만나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선 이견이 없었다”며 “서울 구청장들은 세입감소 부담보다는 민심을 더 들을 수밖에 없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양한 이견을 조율해야 할 김진표 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정책이 민감하게 이해관계 대립되는 양측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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