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향후 5년간 24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2025년까지 매년 4만8000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시절 제시했던 것처럼 연간 4만8000가구씩 5년 임기를 상정해서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큰 원칙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에 재개발 신규 구역지정이 없었다. 최근에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이 펼쳐져 온게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대책을 준비중이다. 몇가지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 안은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에서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급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담은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내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책을 동시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한다. 기존에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기획관을 주택공급기획관으로 개편해 주택공급 확대에 조직역량을 집중한다. 또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개편해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지원과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계획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한다는게 목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중이다.
서울시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 청년청(과단위)을 ‘미래청년기획단’(국단위)으로 확대 개편한다. 미래청년기획단 신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오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 각 실·국별로 분산돼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해 취업,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는 2030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6월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는데 적어도 6개월~1년의 캠페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 기간 동안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합의를 통해 결정된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안과 관련해선 “용량에 여유가 있어 2025년 종료 시한이 지금 속도로 보면 좀더 늦춰질 것 같다”며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간 기존 합의가 있으니 그 내용대로만 하면 된다. 조만간 4자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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