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인사청문정국 2라운드’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협상 문제와 연계시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직 재배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사위원장도 유고 상태, 여당의 법사위 간사도 유고 상태”라며 “이 문제(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진행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로 법사위원장직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3선의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김 대표대행은 법사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훔쳐 간 물건이다. 내놔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크게 의심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대행은 총리 및 장관 임명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의 만류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부적격 국무총리와 장관을 끝내 임명했다”며 “남은 1년 동안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제라도 김외숙 인사수석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에선 청와대의 부실검증과 여당의 독주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지만 백신 수급 등 민생 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강대강 대치 정국이 길어질 경우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백신 수급 이외에도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등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김 대표대행은 “문 대통령과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주길 요청한다”며 “부동산과 일자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이상헌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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