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받는 식의 맞교환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중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한 백신과 반도체에서 우리 정부의 쿼드 부분 참여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회담을 1주일가량 앞두고 우리 정부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회담의 주요의제로 공식화하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논의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히는 등 백신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데 대해 외교가에선 반도체 협력이 배경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백신 보급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 백신 승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WHO가 중국 시노팜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면서 미국으로선 중국 백신이 아닌 미국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백신 위탁생산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의 백신 스와프에도 협조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온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쿼드를 중심으로 백신의 생산 및 보급 등을 추진하는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6일 “한국이라는 반도체 강국을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넣는 게 미국으로선 쿼드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가까이 끌어들이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도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미국의 (대중견제 동참) 압박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이 미국의 대중견제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켰을 것이란 분석이다.
백신과 반도체 협력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쿼드 참여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쿼드 가입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백신, 신기술 분야의 쿼드 워킹그룹에는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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