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가 청정계곡인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내석천 일대 임야 난개발(본보 2021년 4월 29일 보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내석리 인근 주민들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한 ‘불법 산지 전용’, 편법 농막 설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다. 특히 산지 개발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내석리 내석천 일대 임야에는 농막을 가장한 15채의 전원주택들이 주택촌을 형성하고 있다. 건축물들은 경사면에 들어서 위험한데다 내부 도로 개설과 석축 쌓기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등 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도 크다. 또 오·폐수를 여과장치 없이 내석천으로 고스란히 배출시키고 있다.
특히 공무원과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결탁해 투기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개발업자들은 2018년 부지를 조성한 뒤 이를 660~1320㎡로 쪼개 일반인 등에 3.3㎡당 20만원에서 최대 64만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양산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맡으며 내석천 일대 임야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사찰 소유지인 토지를 농막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주민들이 전했다.
양산시도 불법 시설물 조성과 환경오염 등에 대해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현지 점검 결과 주택 15채 중 12채의 농막이 농지법상 규정된 전체면적 20㎡ 이내 기준보다 15~3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기준초과 농막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 행위 자료를 해당 부서로 이관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및 법적 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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