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외교수장들이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인권까지 적극 문제 삼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재개해 ‘3년 전 봄’을 재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는 차이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에도 응답하지 않은 북한은 제재 완화 같은 실질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대화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기싸움이 장기화하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G7 외교·개발장관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외교적 과정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CVIA)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대신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폐기(dismantlement)와 포기(abandonment)의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모드가 유지된 셈이다.
성명에선 북한 인권 문제를 별도 단락으로 다뤘다. 2018년, 2019년 외교장관 성명보다 인권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초청국으로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각론에서 미국이 실질적인 대북 ‘인센티브’를 제시할진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에 나설 실익이 작다는 판단하에 협상 테이블로 선뜻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 문제가 북·미 현안 중 한 축으로 자리 잡는 것도 북한으로선 꺼려지는 일이다.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외교·안보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책임질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현재로선 임명할 계획이 없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대북인권특사는 곧 지명할 것이라고 했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시도를 무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이 실행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6일 “(미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하지만 외교에 중점을 둔다고 강조한 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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