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남과 차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탈원전 문제 질의에 집중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산업·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정권 따라 이리저리 치이면 안 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이 계속될 거라고 보냐”고 질문했다. 양금희 국민의당 의원 역시 “신한울원전이 77개월째 멈춰 있는데 전문가들이 추산해 보니 하루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 등이 10억5000만원”이라며 탈원전 정책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 효용에 대한 지적에 “원자력 기술이 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안전성 면에서 탈원전 정책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원전이 뛰어난 기술인 건 맞지만 안전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 국민 수용성이 낮아졌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로 읽히는 대목이다.
두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 자료에 따르면 두 자녀의 예금액은 보험 포함 2억60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집계한 자녀들의 최근 5년간 소득합산액이 6600만원이라는 점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었다. 직계가족의 경우 인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문 후보자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 “세무사를 통해 920만5000원으로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했다고 인지한다.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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