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000명 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런 장애인 저임금 노동 문제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0대 장애인 김정아(여·가명)씨는 지난달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 저임금 노동 실태를 들려줬다. 그는 “쇼핑백을 만드는 보호작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급 20만원을 받았는데, 4대 보험료와 식비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2만원이었다”며 “매달 1만원 이상 적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1년짜리 계약마저 맺지 못한 노동자는 월 8만원을 받아가는 게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보호작업장 관계자로부터 경고를 3번 받은 동료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한 사례를 목격하기도 했다”며 “작업장 퇴출 기준이 경고 3번인데, 노동자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 부탁해 저임금 노동을 한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다 아프거나 발작이 오면 쉴 수 있지만, 노동 강도는 일반 사업장이랑 비슷해 생계 유지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비장애인 기준 노동자의 노동력과 비교해 장애인 노동자의 능률이 70% 이하로 평가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승인한다. 작업능력 평가 신청은 사업주의 몫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노동자에게는 시급 하한선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얼마를 주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은 인지된 근로 능력 감소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작업능력 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개발원은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적용이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측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제도 개선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은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접 보호를 받는 대상자로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주의 임금 지급 부담이 늘면 장애인 채용 자체를 피하게 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직업 재활을 하는 시설”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보호작업장은 노동보다 보호의 목적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안으로 ‘최저임금 감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애인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비교해 임금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능률이 100이고, 장애인 노동자 능률이 70이라면 최저임금에서 30%를 제외한 금액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감액 제도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제대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어 찬성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임금에 차별을 두겠다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보호대상자로 본다는 것이고, 작업능력 평가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일반 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장애인 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 없이 시설의 생산·활동을 통한 수익금으로 장애인 임금과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생산성 한계, 생산 설비와 경영 전문 인력 부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호 고용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정부가 각종 소득을 보장하고 임금 보전 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시설인 보호작업장에 과도한 임금 책임을 지우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직무능력 평가 기준과 승인 체계의 문제를 지적한다. 2018년을 기점으로 90%였던 평가 기준이 70%로 완화됐음에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승인 건수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승인 건수는 2016년 7891건, 2017년 8632건에서 2018년 9413건, 2019년 9000건, 2020년 906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기업의 직무능력 평가 신청 건수는 2016년 8233건, 2017년 9872건, 2018년 9879건, 2019년 9139건, 2020년 8910건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신청 건수가 이월돼 승인율이 100%를 훌쩍 넘었다. 사실상 신청이 곧 승인인 셈이다.
일반 사업장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8년 24.5%에서 2019년 21.8%, 2020년 20.7%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최저임금은 30.2%나 올랐다. 노사 협의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장애인 노동자 임금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임금은 인상·인하를 논의할 기준조차 없기 때문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7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려면 최소한의 임금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 주도하에 실태를 파악하고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금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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