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방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를 표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를 통해 “취임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이 낼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인데,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요즘 오히려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막고 부동산시장을 현금 부자의 놀이터로 전락시킨다는 비판도 많다. 노 후보자는 여권 일각에서 제안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영향, 가계대출 추이,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안전진단 기준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 우회적인 거절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노 후보자는 “서울시도 재건축을 시장 안정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근본적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심 내 공급부족 우려로 인한 내 집 마련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책 요인보다는 저금리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대분화, 도심 내 신축주택 선호 등 트렌드 변화와 질적 측면까지 감안한 보다 섬세하고 신속한 대응이 아쉽다”고 쓴 소리를 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등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초기 혼선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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