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말 퇴사한 A씨(29)는 최대 6개월까지 쉰 뒤에 다음 직장을 얻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둔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 수가 크게 줄어든 데다 그중 본인이 가고 싶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는 더더욱 드물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달부터 원서를 본격적으로 넣을 예정인데, 원하는 시기에 재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계획했던 휴직 기간이 6개월보다 더 길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지난달부터 식당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A씨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에는 포함된다. 공식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만을 나타내지만, 확장 실업률은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고용보조지표3은 체감 실업률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공식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고용상황에 따라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업자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인데, 자칫하면 체감 실업자가 정부 고용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은 27.0%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지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확장 실업률은 실업자뿐 아니라 취업자 중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
공식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 간 격차는 코로나19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9년 14.0%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지만, 지난 1~2월에는 17.2% 포인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분기부터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재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이탈했거나, 현재 고용된 일자리만으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청년 실업 대책을 수립할 때 공식 실업률뿐 아니라 확장 실업률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식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공식 실업률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실업과 구직난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공식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 격차 확대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청년 실업 대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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