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논란이 계속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출범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 선출 때까지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절대 손 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종부세가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2000cc 자동차 세금이 1년에 52만원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10억원, 시가 13억원인 아파트 종부세는 1년에 41만원이다. 5년 이상 살고 75세가 넘은 분은 90%까지 깎아준다. 또 집을 몇 년 보유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보유세 완화를 얘기하는 건 시장에 ‘앞으로 세금이 깎일 테니까 갖고 있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종부세는 손 대면 안된다. 당장의 세 부담을 줄이는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자고 했다.
“주택입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집이 157만호다. 부산에 있는 주택 수보다 많다. 이 사람들은 500채를 갖든 700채를 갖든 종부세를 안 낸다. 완전히 조세도피처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걸 막아야 한다.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보호하고, 대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특혜를 폐지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부동산이 안정될까.
“한꺼번에 떨어지는 건 위험하다. 상승한 속도의 2배 정도 느리게 (원래 가격으로) 내려가야 한다”
-가상화폐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이제 와서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다.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지금 미술품 같은 것으로 돼 있는데, 미술품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나. 그럼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정부는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과 달라져야 하나.
“달라져야 한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 내부의 기득권부터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얻고 나니 ‘역시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라는 안일함에 빠졌고, 국민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민심이 떠났다. 어쩌면 (4·7 보궐선거 패배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게 없었으면 대선까지 그대로 갔을 것이다. 나도 서울 25개구에서 25대 0으로 진 것은 처음 봤다. 민심의 이반,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오늘부터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된다.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4·7 보선 패배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민생 대표를 뽑아야 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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