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전 분기보다 0.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급책조차 땅값 오름세를 막지 못했다. 특히 ‘천도론’의 중심에 선 세종시와 ‘임대차 3법’ 후폭풍이 거센 서울시의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분기 지가변동률이 0.96%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분기에 0.79%를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0.9%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7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을 필두로 한 임대차 3법 영향을 무시하기 힘들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라도 집을 매수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다보니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했다. 그 여파가 올해 1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지가변동률은 1.2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회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역시 특정 지역의 땅값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7월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전 대상지인 세종시의 땅값은 올해 1분기에도 2.18%나 올랐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3분기(4.59%)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분기 토지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10만5000필지(11.1%) 감소한 84만6000필지로 집계됐다. 아파트 등 주거용 토지 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이 반영됐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줄 경우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급 부족 상황 속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재건축과 같은 신규 공급 수요가 빨리 풀리지 않는 한 가격 하락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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