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성난 부동산 민심에서 찾고 있는 여당 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에선 여전히 “그럴 때가 아니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 관련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27일 출범을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경 방안을 5월 중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25일 “종부세는 부동산 부자 1%에 적용하고 2%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세제인데, 지금은 전국 4%, 서울만 16%가 대상이 됐다”며 “올해 종부세로 5조원 넘게 세금이 들어올텐데, 종부세로 인한 세수 증대를 긍정적으로만 볼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지금의 6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그 전에 보유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 출마한 일부 당대표 후보 측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한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송영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가도 못하고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유세 완화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라며 “3%를 위해 나머지 국민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진성준 의원도 “어째서 부자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보유세 완화 반대를 주장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주장이 당내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부동산특위로 이관된 상태다. 아직 어느 것 하나 당론이라 말할 수 없다”며 “(부동산특위가 출범하는) 다음 주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 내에선 가상화폐 문제 대응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소득세를 유예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비대위 내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승욱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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