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검찰총장 인선 기준이라니

검찰총장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왜곡된 인식이 우려스럽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요건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능과 검찰총장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황당하고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검찰이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의 기관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검찰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과 수단을 가진 조직이어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그 어떤 기관보다도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총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느냐가 아니다. 부정부패는 여야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검찰이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인식, 이를 앞장서 지키겠다는 의지가 검찰총장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상황이라 박 장관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했다. 추천위원 9명 중에는 박 장관이 위촉한 위원 4명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돼 있다. 박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데 ‘국정 철학’을 강조한 것은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추천위에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하면 박 장관이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후보군 중에는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사도 포함돼 있다.

박 장관과 청와대는 정권에 우호적인 특정 인사를 검찰총장에 앉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숱한 무리수가 지난 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총장 인선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