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경찰제가 다음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구체적 역할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자체와 경찰 간 업무분담과 사후조정을 둘러싼 조례 제정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두고 5월 10일부터 광주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하지만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시민들은 자치경찰제를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수행 업무와 상관없이 전원 국가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정 이하 경찰 임용권이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됐고, 시·도지사가 다시 시·도경찰위,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한 대목도 논란거리다. 시·도 단체장, 경찰위, 시·도경찰청장이 서로 인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벌일 공산이 크다.
지자체와 경찰 간 업무 분담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시의회가 자치 경찰 사무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면 광주경찰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향후 조례를 바꾸는데 일정한 한계와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제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취객 처리부터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학교·성 폭력 등을 막기 위한 제반 업무 전부를 자치 경찰이 몽땅 떠맡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의 업무 개입 가능성도 커 자치경찰제 정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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