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4·7 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만큼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집값 급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보유세 완화론을 꺼내든 건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청은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회의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과 백신 수급 등 각종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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