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 우려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오 시장이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데 따른 급등이어서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불린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할 수 있고,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이런 기대가 커진 게 자연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일반 단지로 옮겨 붙어 서울 전체의 집값이 요동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정부 모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최우선 정책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이달 첫째 주 0.05%에서 둘째 주(12일 기준) 0.07%로 커졌다. 지난 2월 첫째 주(0.10%) 이후 상승폭이 계속 줄었다가 10주 만에 확대된 것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있는 강남3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노원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전반적인 거래절벽 속에 거래가 됐다하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호가도 한두 달 사이 최고 2억~3억원씩 올랐다. 일례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66.6㎡의 경우 이달 9일 신고가인 17억6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데 이어 호가가 일제히 20억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이런 국지적 과열 양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정말 큰일이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집값이 다시 흔들리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오 시장도 16일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걱정된다”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들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재건축 규제 완화)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신속 대신 신중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15일 재건축발(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민간 재건축과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문제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양측의 대립과 충돌은 시장의 불안만 부추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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