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의 자치경찰제 준비가 부실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수사 등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한데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된 측면도 있지만 신임 시장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 대책이나 코로나19 대응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충남이 지난달 22일 가장 먼저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강원, 부산, 인천, 대전, 제주, 세종도 이번달 시행 대열에 합류한 것에 비하면 한참 늦은 것이다.
서울시 자치경찰 감독기구인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못한 상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 2명, 시·도지사 1명, 시·도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경찰위원 추천위원회가 2명 위원을 각각 추천해 7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 규정을 제정하고 의장단 회의를 거쳐 서울시자치경찰위원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15일 “오세훈 시장과 첫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해 물어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진도 지난 14일 오 시장을 처음 면담한 자리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준비가 너무 늦다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장들은 또 서울시가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에 있어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거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인적 구성이라면 자치경찰 시행이 부실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책임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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